민간조사업법안에 대한 고찰

손 상 철*

목  차

Ⅰ.서론

Ⅱ.민간조사제도의 현황

Ⅲ.민간조사업법안

Ⅳ.민간조사업법안에 대한 검토 및 제안

Ⅴ.결론

Ⅰ. 서론

1. 민간조사업법안의 발의

2005년 9월 8일 민간조사업법안이 한나라당 이상배의원외 34인의 국회의원이 의안번호 2591호로 발의하였다.

*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회장, 경기대학교(서울) 경호비서학과 지도교수, Pacific Yale University 한국부 교수.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우리나라의 소위 ‘심부름센터’는 발생초기 민원서류대행이나 택배 서비스 등 단순 대행업무를 그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 발생한 심부름센터의 범죄양상을 보면 개인뒷조사 ․ 신상정보유출 ․ 도청 등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청부살해 ․ 납치 ․ 협박 등 속칭 ‘해결사’의 역할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설립에서 운영까지 이를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민간조사업을 이미 외국시장에 개방하여 외국의 거대 민간조사기업들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있으며, 범죄의 전문화 ․ 다양화 및 급증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증거수집 등 제반 법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어 민간조사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음성화되어있는 민간조사를 법률을 통하여 양성화하고,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합격자 중 일정한 연수교육을 수료하고, 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사람이나 법인만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인권침해와 범죄행위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민간조사제도 확립을 통해 민간조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정책자료집(2005. 8 29), pp. 15-16.

민간조사분야의 제도화에 관련하여 90년대 말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 하순봉 의원은 우리나라의 범인 검거율(檢擧率)이 형사범의 경우에 발생된 사건 중 약 20%가 미결(未決)상태로 남아있으며, 각종 사건 발생시에 공권력으로는 해결이 미흡한 경우가 있기에 현실적으로 수요자의 요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법제관과 미국의 공인탐정 강효흔 및 비서관, 실무자 등과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1999년에 공인탐정법 초안(草案)을 작성하였다.

제16대 국회의원.

세계한인공인탐정협회 회장, 미국공인탐정, 인터서치탐정회사 대표.

이 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국회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입법화를 거친 후 2000년 1월1일로 시행시기를 예정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정치상황 및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다가 국회에 상정을 시키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마감하였다.

90년대 말의 입법을 위한 제안이유나 금번의 민간조사업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약간의 목적과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민간조사 분야의 제도화를 원하는 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니고 사회가 다변화와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배 의원의 발의법안은 심부름센터의 규제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담고 있으며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조사업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규정하는 등 민간조사업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민간조사원 ․ 민간조사업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법률로서 명확히 함(안 제3조)

․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엄격히 하고, 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8조).

․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음(안 제17조).

․ 민간조사업자는 경찰, 검찰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인 제20조).

․ 민간조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안 제27조).

․ 민간조사원이거나 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0조).

․ 민간조사업으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조사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33조).

․ 민간조사원은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조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47조).

․ 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를 둠(안 제49조).

․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합동법인의 설립인가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51조).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민간조사원 및 민간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53조 내지 제59조).

2. 연구목적

형사사법 분야의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교정기관의 민영화, 경비분야의 민영화, 사법(수사내지 조사)의 민영화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민간경비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8일부터 경기 여주교도소 수감자 34명을 대상으로 민영 교도소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등 민영 교도소를 통하여 교정분야의 민영화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서 민간조사 분야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국내 사법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정책자료집(2005. 8 29), p. 78.

민영 교도소 제도는 국가가 가진 형벌권을 민간에 위탁 ․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2003년 2월 재단법인 ‘아가페’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아가페측은 여주 일대 땅 6만5000여 평을 사들여 2007년 개소를 목표로 민영 교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에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을 고찰함으로 국내의 민간조사제도의 바람직한 정착과 국민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민간조사제도의 현황

1. 민간조사제도의 중요성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공경비 등 법집행기관의 효율성이 앞선 나라일수록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조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공권력이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호협력관계(相互協力關係)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민간조사 관련법을 본래에는 연방법으로 관리를 했으나 각 주정부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면허제도(免許制度)를 주정부(州政府)에 이관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강효흔,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서울: 동아일보사, 2000, p.236.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독일, 벨기에, 호주, 싱가포르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공인탐정제도를 채택하여 엄격한 자격시험(資格試驗)과 고도의 훈련을 거쳐 그들이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조사를 의뢰한 개인 또는 기업을 도와 활동을 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사회의 변화로 민간조사업은 공급 못지않게 수요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늘어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설탐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으며, 기업은 직원들의 신상파악이나 정리해고 구실을 찾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의 변제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설탐정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우자 및 연인 또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데이트 상대에 대한 뒷조사를 위해 사설탐정소(私設探偵所)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일본 경제의 불황이 계속되자 직장인들은 전통적인 직업을 버리고 새 직업으로 각광받는 사설탐정에 몰려들고 있으며, 사설탐정 지원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별도의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탐정관련교육기관을 수료하면 누구나 탐정활동을 할 수 있다. 즉, 사설탐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는 자격이나 면허제도 및 관련 법률(法律)이 없으므로 민간자격(民間資格)이나 자연인(自然人)으로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오오사카에서는 사립탐정의 수가 지난 5년간 배로 늘어 현재 3천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립탐정의 교육으로는 도쿄의 한 사립탐정 학교에서 일주일 집중코스로 운영하는 모의 수사교육 등이 있다. 현재 수천개의 사립탐정회사가 인터넷과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내고 있다.

일본 사립탐정의 역사의 저자인 나가이 요시카즈(永井良和)는 지난 몇 년간 사설탐정 양성소가 붐을 이리고 있다고 한다. 경찰 출신으로 어빌러티 오피스를 설립한 기야부 신이치(木藪愼市)는 매년 2백50만명이 사설탐정을 찾지만 해결책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대로 양성된 사립탐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심부름센터, 흥신소, 민간조사업, 신용조사업 등과 같이 관련 직업군들이 편법내지는 합법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민간조사(사설탐정)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制定)하거나 개정(改訂)함으로 위법적인 활동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해외의 민간조사기업으로부터 국내 민간조사 분야의 시장을 보호하며, 국제시장진출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안으로 제정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많은 법률의 개정이 동반되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존의 경비업법에 “민간조사업무”를 추가하는 경비업법 개정을 통하여 양성화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어느 국가에서나 국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각종 제도 및 민사상의 분쟁해결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가 경찰(警察), 검찰(檢察) 및 법원(法院)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과 검찰이 완벽하게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행할 수 없고, 재판관의 판단도 항상 완벽하지 못하여 해마다 일정한 비율의 미제사건(未濟事件)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미제사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피해자는 여러 가지의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지니게 되고 복수란 명분으로 또 다른 범죄(犯罪)의 기도를 꾀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해결사 등을 고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편법적인 행위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不法行爲)를 야기함으로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법을 무시하게 되고 법집행기관은 물론 정부(政府)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미제사건 등 피해자들의 의뢰에 의한 조사업무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合理的)이고 합법적(合法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직업군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동영, 전게서, p.12.

손상철, 민간조사학개론(서울 : 백산출판사, 2005), p. 17.

2. 국내의 현황

현재 국내의 경우 민간조사업에 관한 제도가 없어 허가도 단속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1997년 이후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이 개방된 것을 계기로 외국의 관련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데로 외국의 민간조사(사설탐정)업체들이 탐정소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을 뿐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실제 민간조사(사설탐정) 업무를 하고 있는 데에는 한국의 실정법이 실무에 있어 민간조사업을 제한하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내세우고 영업을 하는 데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국내의 민간조사(사설탐정)시장의 잠식과 국민 ․ 기업의 재산 및 기밀의 유출을 외국의 민간조사(사설탐정)업체로부터 보호하며, 국가수사기관의 한정된 수사 인력과 장비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민간조사력으로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민간단체(民間團體)들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을 맞이하면서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韓國民間特殊行政學會)’가 교육인적자원부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韓國民間資格協會)’자격인증기관으로 인증되어 자격기본법에 의한 탐정관련 민간자격인 ‘사설탐경사(私設探驚士 : PIA)’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민간조사교육원(韓國民間調査敎育院)’에서는 ‘민간조사원(民間調査員 : PI)’을 양성하는 사설교육기관이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 차원의 사설교육기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The Korea Society of Private Special Administration = KSPSA)'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하여 학술대회 등의 개최 시 대회 예산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며, 민간특수행정 분야의 학문적 토대의 정립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사설정보관리사(Private Intelligence Administrator)'의 자격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04년 중반부터 사설탐경사(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민간조사교육원(Korea Private Investigator Education)

PI(Private Investigator)

민간조사 분야관련 민간단체 및 사설교육기관들을 통하여 교육을 수료하거나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보험회사 및 변호사 사무실 등에 진출하여 보험사기 조사 ․ 법정사건 조사 ․ 교통사고 조사 등 실질적인 민간조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범죄조사 전문법인도 문을 열었다. 하지만 국내의 여건에서는 독자적인 민간조사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민간조사 관련제도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조사업무가 실정법(實定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들 단체는 재외한인탐정, 외국의 민간조사기관 및 교육기관, 사립탐정들과의 교류 및 교육연수를 통하여 선진국의 민간조사기법 및 시스템을 국내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민간특수행정으로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도 하며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이 없는 관계로 업무활동을 할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업무활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각 관련단체 및 관련회사들은 윤리적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조속한 기간 내에 관련법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우리의 인적 자원들이 세계의 민간조사 분야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손상철, 전게서, p.p. 70-72.

3.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

금번 이상배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심부름센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부름센터는 도입 초기에는 주로 일반적인 배달업무, 민원서류 대행 등의 단순한 용역업무가 주류였으나 현재는 개인의 뒷조사, 불법적인 도청, 납치, 청부폭력 및 살인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불법적인 업무들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2005년 초 경찰청의 심부름센터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652건에 1,013여명을 검거하여 128명을 구속하였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불법채권추심이 177건, 사생활침해 156건, 개인정보유출이 153건이었다. 이러한 심부름센터의 불법요소들을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사회는 범죄의 급증과 전문화로 인하여 현재의 경찰인력만으로는 국민의 치안수요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가족이나 친지의 실종, 사기 등 개인적인 법익침해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기관의 치안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범죄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 총범죄 발생건수가 1,309,326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1,894,762건으로 10년 동안 약 4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범죄의 심각성은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지만 매년 10% 내외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Ⅲ. 민간조사업법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민간조사업법안은 전체 총칙을 포함한 8장 5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정보를 조사․수집하는 민간조사업 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정하는 등 민간조사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민간조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조사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민간조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조사업자”라 함은 민간조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 :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및 위법 행위와 관련된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6.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7.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의 조사

제4조(민간조사원이 아닌 자의 단속) :

①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원,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자격)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6조(민간조사원자격시험) :

①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1.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군인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업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형법학ㆍ법의학 ․ 법과학 ․ 경찰학ㆍ범죄학          ․ 소방학 ․ 안전관리학에 상당하는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대         통령령이 정하는 관련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4. 제18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서 종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③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ㆍ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그 밖에 시       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장 : 민간조사업의 등록

제8조(등록) :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민간조사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신청)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       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민간조사업의 등록신청ㆍ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거부) :

① 경찰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          우

제11조(등록취소) :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경우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조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5. 민간조사원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12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민간조사업자에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합동사무소) :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민간조사원으로 구성된 민간조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 라 한다)를 설       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민간조사원은 등록취소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업 또는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소의 명칭 등) :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사무소의 종별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 중에 민간조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       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가 아닌 자는 민간조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       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폐업신고) :

① 민간조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가족․동거자 또는 그 업       무보조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휴업신고) :

① 민간조사업자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간조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제17조(보수) :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       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업무보조원) :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       육을 받은 자를 업무보조원(이하 “보조원” 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원       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민간조사업자의 행위로 본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원의 수ㆍ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집ㆍ조사의 제한) : 민간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ㆍ종교적 신념 그 밖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제20조(공무집행방해의 금지) : 민간조사업자는 경찰, 검찰 등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뢰에 성실히 응할 의무 등) :

① 민간조사업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민간조사업무가 위       법 ․ 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조사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또는 업무완료시에 문서상으로       조사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자료의 제공       과 답변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신고의무) : 민간조사업자는 의뢰받은 조사업무를 수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 민간조사업자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업무범위초과행위 및 등록증대여의 금지) :

① 민간조사업자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25조(사건부의 작성ㆍ보관) :

① 민간조사업자는 사건의 의뢰에 관한 사건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부의 기재내용․보관방법․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뢰인의 확인) : 민간조사업자가 사건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손해배상책임) : 민간조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8조(겸직신고) : 민간조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경우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증 등의 게시) : 민간조사업자는 등록증ㆍ보수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그 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

① 민간조사원이거나 민간조사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민간조사원의 보조원이거나 보조원이었던 자도 제1항과 같다.

제31조(교육) :

①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원의 자질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② 민간조사원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대신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에서 개설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

① 민간조사업자는 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독시기, 감독통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민간조사합동법인

제33조(민간조사합동법인의 설립) : 민간조사업으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조사합동법인(이하 “합동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34조(설립절차) : 합동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민간조사업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구성원 등) :

① 합동법인은 5인 이상의 민간조사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동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민간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합동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민간조사원을 둔 때에도 지체 없이 경찰청장       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합동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민간조사원은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업 또는 업무정지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36조(정관기재사항) : 합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7조(명칭 등) :

① 합동법인은 그 명칭 중에 합동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합동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설립등기) :

① 합동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       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ㆍ명칭ㆍ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일

③ 합동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9조(등록) : 합동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15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분사무소) : 합동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합동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집행방법) :

① 합동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민간       조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민간조사원은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       인을 대표한다.

③ 합동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민간조사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

① 합동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하는 경우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       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9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 경찰청장은 합동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       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4조(해산) :

① 합동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합동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합병) : 합동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합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46조(준용규정) :

① 이 법 중 민간조사업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합동법인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합동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민간조사협회

제47조(민간조사협회의 설립 등) :

① 민간조사원은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       간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의 회칙ㆍ임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48조(공제사업) :

① 협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ㆍ공제계약의 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장 징계

제49조(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 :

① 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징계) :

①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민간조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민간조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2. 견책

③ 협회는 민간조사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당해 민간조사업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51조(청문) :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제52조(권한위임) :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조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업의 등록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받       은 자

제55조(벌칙) :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업을 하거나 민간조사원,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       한 경우

제5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ㆍ조사한 자

3.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한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한 자

5.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6. 제5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제57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의뢰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사건의 쌍방당사자들로부터 이중으로        사건을 의뢰받고 조사한 자

4.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한 자

5.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4조 및 제56조 내지 제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9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조사내용을 제출하지 아          니한 자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을 확인하여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          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조사원을 두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부       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       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 민간조사업법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법이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시대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것이므로 쉽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민간조사업법안을 검토해 봄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제2조 정의 제2호 민간조사원 및 제18조 업무보조원의 명칭

법안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민간조사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원의 명칭은 “공인민간조사관(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으로, 제18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고 민간조사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보조원은 “일반민간조사원(Assistant Private Investigation)”으로 명칭 변경을 제언한다.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명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공인자격의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고 대외활동에서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지닐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부분이기에 업무보조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일반민간조사원”으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업무보조원” 등의 명칭은 사회통념상 민간조사분야의 대외수준을 낮게 인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개인 스스로가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가 어려운 어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의 명칭은 사회에서의 인식자체가 수준이 낮게 인식되어 있기에 그 직업을 많은 사람들이 천하게 바라보는 것은 엄연한 현실로 “경비원”이라는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을 들 수가 있겠다.

2. 제3조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

법안 제3조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은 변호사법 및 다른 유사 업종관련 법과의 다툼의 우려가 많은 부분이다. 업무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도 문제가 되겠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여도 차후에 업무의 정당성여부의 논란이 발생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으며, 특정한 법률 및  권한과 정면으로 반할 수 있는 해석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3조(업무) :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및 위법 행위와 관련된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6.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7.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따라서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은 보다 신축성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제언한다.

“민간조사원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죄, 불법행위 및 각종 사고와 연관하여 그 침해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조사

2) 행방불명자, 가출인 또는 미아에 대한 소재확인 조사

3) 상속인,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확인 조사

4) 분실, 도난,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조사

3)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재산에 대한 소유자,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소재조사

4) 수사, 재판, 행정심판, 중재, 화해 등에 사용될 증거에 대한 조사 및 관계인의 소재조사

5) 개인 또는 법인 및 특정집단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6조 민간조사원자격시험 제2항의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의 응시자격

1) 민간조사원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만18세 이상의 고등학교졸업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제언한다.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통하여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자격이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필요로 하며,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차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응시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21세기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비중을 크게 두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제2항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을 상향조정하고,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법안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군인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업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의 5년 이상의 경력을 7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로 상향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분야에서 5년의 경력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기에는 현재 경비업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경력자 등 우수한 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1차 시험 면제혜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경비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나.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다.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라.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 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 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        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사.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       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형법학ㆍ법의학 ․ 법과학 ․ 경찰학ㆍ범죄학 ․ 소방학 ․ 안전관리학에 상당하는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제18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서 종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의 경우에도 1차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유능하고 능력을 지닌 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령을 통하여 법제정이전에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들에 대해서도 제도권 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제7조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

법안 제7조의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다른 법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심부름센터의 불법적인 행위 중 사회에 크게 문제를 일으킨 청부폭력 및 살인, 납치 등 폭력과 관련된 불법 행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즉, 폭력조직과 연관된 범죄의 경력 및 상습적인 폭력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결격사유에 적용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 그리고 민간조사분야의 사회공익성에 중점을 두는 차원에서 제한함으로써 불법심부름센터의 규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제35조 민간조사업합동법인의 구성원의 자격

민간조사업으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 ․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조사업합동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 합동법인의 5인 이상의 구성원을 자연인(민간조사원 자격이 없는 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민간조사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언한다.

민간조사원 자격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사무실을 설치하여 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면 민간조사업을 개업할 수 있다. 개인사무실인 경우에는 설립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덜 하겠지만 대외적인 신뢰 및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합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비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분야이지만 그 분야의 전망을 보고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연인이 있을 수 있으며, 민간조사원의 입장에서는 대외 홍보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외부의 자본주를 영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조사원이 아니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조항으로 인하여 편법적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경영분쟁 및 다양한 불법운영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조사업도 궁극적으로는 경영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경영과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개업의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는 투자를 유치하거나 동업의 형태를 통하여 사무실 및 법인 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심부름센터를 규제하고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법안의 국회 의결을 통한 제도화가 가장 요원한 바람인 현실이다.

제도화를 통하여 불법사설정보업체 및 심부름센터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규제함으로 민간조사분야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이며, 인권침해나 범죄행위의 근절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화가 되더라도 민간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조사원(PI)이나 변호사는 물론 공공주차장의 관리인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모든 정보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보관 ․ 관리하면서 일반인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조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효율적인 조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자격제도에 그칠 것임을 예견할 수 있기에 민간조사제도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하여 관견기관 및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도의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와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공익적인 사안에 대한 민간조사업무의 확대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실종자 및 미아에 대한 업무는 민간조사분야가 공익적인 성격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라고 생각한다. 가족 중에 실종자 및 미아가 발생하면 온 가족과 집안이 불행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또 다른 어려움이 처하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한 것을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등을 통하여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조사원에게 의뢰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매년 약 10% 정도의 발생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수사기관 미제사건의 경우에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검증된 민간조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증된 민간조사인력의 대부분은 군 ․ 경찰 등의 수사 및 조사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인력들로 구성될 것임을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기에 충분한 경험을 활용하여 미제사건의 해결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조사법안의 검토를 통하여 보완할 부분을 논의하였다. 우선은 법안이 국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제도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제도화와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정부기관의 관계자 및 전문가 그리고 학계 상호간의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현실 속에서 민간조사분야의 역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선진국가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손상철, 민간조사학개론, 백산출판사, 2005.

강효흔,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동아일보사, 2000.

이동영, 21세기 공인탐정이 뛴다, 굿인포메이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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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5.

임준태․이동영, 탐정학개론, 좋은세상, 2003.

이동영, 공인탐정의 필요성, 수사연구, 2001.

김두현, 공인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 방안,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