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기관과 산업정보 활동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오늘날 사회를 정보화 사회 또는 정보사회라고 말한다. 정보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국가나 기업 또는 사회의 모든 자원 중 정보의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토지가 자원 이었다. 그에 생산되는 양곡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 되었고, 산업사회는 자본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요 이를 활용하여 공장을 짓고,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상품이 거래의 중요한 가치의 척도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사회는 정보가 기업의 제1의 경영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보의 생산과 활용도에 따라 기업의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고 있음을 On line업체는 물론 생산업체도 실감하고 있다. 기업간에도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산업스파이전은 필연적이 되고 있다.

현대 첨단과학의 발전은 정보의 이동, 전파 및 축적에 있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세계 산업경제 첩보전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간 경쟁이 경제전쟁으로 표면화되는 국제정세 환경 속에서 정보활동의 영역이 산업과 경제 분야로 급속히 파급 되었다. 인류가 개발해 온 모든 지혜가 정보 분야에 집결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보가 모든 힘의 근원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인 첨단 기술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다른 국가 및 기업의 산업비밀을 입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 국가정보기관이 산업스파이 활동 및 산업보안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는 그간 암암리에 기업들 간에 이루어지던 산업스파이 활동이 국가들 간의 ‘총성 없는 경제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아마추어의 세계에 프로들이 개입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각국의 정보기관이 산업스파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간의 무한경쟁은 산업정보의 획득과 유능한 산업 스파이의 발굴에 온 힘을 쏟게 만들고 있다.

손자병법의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은 만고의 진리이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무한경쟁 또는 경제전쟁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과 전략정보가 유출되고 침해되어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산업스파이 사건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필요악인 산업스파이는 사회 병리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정보 즉 기업비밀보호 및 산업스파이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사회는 농경 및 산업사회에 비하여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가치 있는 자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부정하게 획득하려는 병리현상은 있게 마련이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도둑의 목표가 양곡이었으나 산업사회는 고가의 상품 또는 재물이었고 이러한 것은 형체를 가진 물건이므로 그것을 잃어버리면 즉시 알 수 있었다. 또한 물건을 직접 훔치는 행위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므로 대체적으로 생계를 위한 하층민의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 들어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무형의 자료이거나 현상 또는 사실이므로 그 정보를 훔치는 행위는 해킹을 하거나 E-mail발송, 도청, 무단복사 유출, 사진촬영 등으로 원본의 손실 없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정보를 침해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침해당하는 자는 침해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양곡이나 물자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가 있지만 정보는 알고 있는 자, 활용할 줄 아는 자, 그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만 가치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산업스파이 사건은 그 정보를 연구개발한 자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임직원 및 퇴직자가 유출하거나 경쟁업체 또는 전문 산업스파이와 연계된 사건이 대부분이며 엘리트 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늘날의 국가 정보기관 또는 외국공관이 산업정보 수집을 주도하면서 첨단기술과 주요산업 첩보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닌 공지의 사실이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주로 항공우주산업, 에너지관련정보, 정보통신분야, 전자산업, 생명공학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세계최고의 첨단기술에 대한 기업의 연구관련 정보는 이들이 최우선 수집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기관에 근무한 경력자들을 외국기업에서는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여 공급하는 정보 브로커회사가 국내에 컨설팅회사로 위장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진입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정보수집 능력은 정보전문가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의 핵심정보의 유출은 국력의 유출이요 기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크나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가기관 또는 기업의 정보활동은 ‘공략과 방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략의 네트워크란 정보활동에 있어서 세계최고의 첨단기술에 대한 기업의 정보수집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개념의 산업스파이 활동을 말한다.

다음은 방어의 네트워크로 이는 정보를 도난당하지 않으려는 보안활동을 의미하는데 방어적 개념의 보안업무 활동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방어’의 정보활동은 공략의 정보수집 활동을 웃도는 기술을 요한다. 보안활동은 세계 정보기관들의 대공, 테러, 국제범죄, 마약사범, 정보통신망 보안사고 등과 첨단무기의 개발, 국가중요시설의 정보, 국방관련 정보수집 활동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정보활동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정보활동을 들수 있는데 기업마케팅의 수집, 첨단기술 경쟁의 심화에 따른 산업스파이의 활동, 즉 기업에서의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대방의 정보활동에 대항하는 보안업무, 국가적 차원의 대 간첩업무 등의 방어적 개념의 보안활동 영역을 말한다.

이처럼 정보활동을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방어적 개념의 보안활동과 적극적 개념의 정보수집 활동으로 업무영역을 나눌 수 있다. 정보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략적 개념의 산업스파이 활동과 방어적 개념의 산업보안 활동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정보활동이 상호 유기적인 바늘과 실처럼 일심동체로 움직이는 하나의 연결시스템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국가 정보기관과 산업정보 활동

1절 산업정보 활동의 정의

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 각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국내외에서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산업정보’ 와 ‘산업정보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학문적으로나 관행상으로 일반화된 정의가 없다. 산업정보 활동을 중요한 업무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경우도 ‘산업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공개한 바 없다. “산업정보란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 이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정의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리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정보’ 라는 용어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갑영. “산업기밀보호와 기업 경영전략,” 대한상공회의소 주최세미나 ｢산업기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 발표논문(1994.9.5).

외국의 경우에도 경제정보, 상업정보, 경영정보, 경제스파이, 경제첩보활동, 산업첩보활동 등의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외국에서는 산업정보라는 용어보다는 경제정보라는 용어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에서는 경제정보(economic intelligence)를 “정부기관이 작성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및 소비, 노동, 금융, 조세제도 및 국제경제체제와 관련정보(commercial intelligence)라고 지칭한다. 미국 정보공동체의 정의는 정보의 작성주체와 정보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의한 것으로 정보의 사용목적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정보’의 사용 용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Leo D. Carl, International Dictionary of intelligence(Mclean: International Defence Consultant Services, 1990), p. 184.

한편, 캐나다 정보기관은 경제정보를 “기술자료, 재정 및 특허자료 등과 같이 외국기관이 입수할 경우 그 기관 소속 국가의 상대적인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 및 영업과 관련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정보의 사용목적을 중심으로 한 정의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기는 하나 ‘외국기관이 입수할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민간회사의 영업 및 기술관련 정보까지도 ‘산업정보’라고 지칭하는 우리나라와는 다소 상이하다.

Samuel Porteous, "Economic Espionage(Ⅱ)," Commentary, no. 46(July 1994). p. 2.

일반적으로 경영정보(management information)는 기업들이 경영을 위해 활용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의미하며, 특히 경영정보 가운데는 인사, 재무, 재고관리 등 기업내부의 정보까지도 포함되고 있어 기업 외부의 정보를 주로 지칭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산업정보’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정보와 산업정보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정보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경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정보는 다른 나라의 의도(intentions), 능력(capabilities), 취약점(vulnerabilities) 및 가능한 행동방책(possible course of action)의 파악에 목적을 둔 정보인 반면 산업정보는 “산업의 생산성이나 상대적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Abram N. Shulsky, Silent Warfare(New York: Brassey's Inc. 1991), p 8.

따라서 산업정보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제 및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즉, 경제정보는 ‘경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반면, 산업정보는 ‘경제를 위한 정보’를 의미 한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경제정보(economic intelligence)나 상업정보(commercial intelligence)는 국가기관, 특히 정보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미하고, 민간기업이 작성한 정보는 경영정보(economic information)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정부기관이 작성한 정보든 민간기업이 작성한 정보든 구별 없이 모두 산업정보라고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작성주체가 정부기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제 및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산업정보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내외적으로 통일된 견해가 없다. 특히 외국에서는 산업정보 활동(industrial intelligence activity)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 경제정보활동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경제적 이익증진을 위한 목적의 활동일 경우 합법적인 활동은 경제정보활동(economic intelligence activity)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자국 정보기관의 활동일 경우는 불법적인 활동일 경우에도 경제정보활동(economic intelligence activity)이라고 한다. 불법적인 활동일 경우에는 경제첩보행위(economic espionage), 경제스파이(economic spy), 사기행위(sharp practice), 산업첩보행위(industrial espionage), 비즈니스 스파이(business spy) 혹은 산업스파이 행위(industrial spy) 등으로 지칭 한다.

Carl, International Dictionary of Intelligence, p. 127, p. 184. 캐나다 정보기관은 외국 정부기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불법 활동은 사기행위 (sharp practice)라고 지칭한다. Samuel Porteous, "Economic Espionage Ⅱ," pp.2-3.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행하는 불법적 활동은 ‘경제첩보활동’으로, 민간인이 행하는 활동은 ‘산업첩보활동’이라고 지칭한다. 사까이 마사키, “대일 경제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CIA.” ｢全貎｣(1996년 3월호).

기업일 경우에는 주로 ‘산업(industr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활동의 주체가 정부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활동내용이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구별 없이 모두 ‘산업정보 활동’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산업정보 활동’은 활동의 주체가 정부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합법적 활동이든 비합법적 활동이든 구별 없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의 유지ㆍ강화를 위해 행하는 정보활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산업정보 활동 가운데는 산업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의 유지 강화에 목적을 둔, ① 정보의 수집, 분석, 생산 및 배포, ② 비밀공작(covert action), 여기서 비밀공작(covert action)은 설득, 매수, 선전, 암살, 테러, 준군사적 지원 등 정보활동 대상(intelligence target)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익명의 노력이나 시도들을 의미한다.

Carl, International Dictionary of Intelligence, p.86: Shulsky, Silent Warfare, pp7-8.

비밀공작 가운데 외국의 토지, 석유산업 및 기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 등이 산업정보 활동의 영역에 속한다. ③ 방첩 및 보안활동(counter intelligence activity)이 모두 포함된다. 방첩활동과 보안활동의 차이점은 방첩활동이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활동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보안활동은 외국 정보기관은 물론 민간에 의한 위해(危害)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Carl, International Dictionary of intelligence, p.179; Shulsky, Sient Warfare, pp.1-9.

2절 현대의 산업정보 활동

외국의 선진기술을 절취하려는 각국의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감추어 오던 비단제조 기술은 기원 후 552년 승려 두 명이 뽕나무 씨앗과 누에를 지팡이 속에 숨겨와 서양에 전파되었다. 600여 년간 중국에서만 사용되던 제지기술은 기원 후 751년 탈라스 전투를 통해 아랍에 붙잡힌 포로에 의해 세계에 전파 되었다.

고려 말인 1363년 문익점은 중국의 목화씨와 재배기술을 비밀리에 청취하여 우리의 면화산업을 발전시켰으며, 17세기 영국의 대장장이 폴리(Foley)는 방랑 음유시인으로 위장하여 벨기에, 독일 등지에서 주물공장에 침투하여 노동자들의 환심을 산 후 양질의 철을 생산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영국에 전파 했다

윤은기, ｢기업정보정책｣(서울: 유나이티드컨설팅그룹, 1993), pp 17-20.

그러나 각국에서 현대적인 정보기관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세기 중엽의 일이지만 냉전이 종식되기 이전까지는 산업정보 활동은 각국 정보기관의 중요한 임무로 간주되지 않아 왔다.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에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냉전의 종식 이전에도 외국의 기술을 파악 혹은 습득하려는 정보기관의 노력이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외국의 군사력의 파악이나 자국의 군사기술의 개발에 목적을 둔 것이었을 뿐 자국의 경제력이나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주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 이후 산업정보 활동은 각국 정보기관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냉전의 종식 이후 안보개념이 변화하였다는 점, WTO 체제의 출범으로 경제를 둘러싼 각국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학기술의 개발에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었다는 점 등이 각국 정보기관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정보 활동을 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

흔히 국가안보는 “핵심적인 내적 제 가치(critical internal values)를 외부의 위협(maternal threats)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냉전의 종식 이전까지는 군사력이 국가 안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은 국제 정치 구조와 안보 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백종천ㆍ이민용 공저,｢한반도 공동안보론｣(서울: 일산사, 1993), p. 46.

동·서 대결의 종식으로 전쟁의 위험은 대폭 감소되고, 국가안보에 있어서의 군사력의 유용성도 현저히 약화 되었다. 또한 냉전의 종식은 국가권력(national power)의 분포뿐만 아니라 권력의 구성요소에도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와 군사 등 경성권력(hard power)이 약화된 반면 경제, 기술 및 정보 등 연성권력(soft power)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전통적인 지정학(geo-economics)이 쇠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경학(geo-economics)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근본적으로는 전쟁위험의 감소와 군사력의 유용성의 약화에 기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도 기인 한다.

Ethan Barnaby Kapstein, The Political Economy of National Security (Columbia:Univ. of South Carolina Press, 1992), pp180-202;Fred C.Bergsten, "The World Economy After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69 : 3(Summer 1990), pp.96-112; Theodore H. Moran, "International Economics and National Security," Foreign Affairs 69: 5(Win-ter 1990), pp. 74-90; Theodore C. Sorensen, "Rethinking National Security," Foreign Af-fairs 69 : 3(Summer 1990), pp.1-18; 김덕, ｢약소국 외교론｣

(서울 : 탐구당, 1992), pp. 201-205; 류상영, “ 탈냉전의 국제정치경제와 국가경쟁력,” 안병준 편, ｢국제정치경제와 한반도｣(서울: 박영사, 1997), p.177.

Robert Mandel, The Ccanging Face of national Security(West Port: Greenwood Preess, 1994), pp.61-74.

첫째, 현대 무기 및 국방제제의 고도화와 자본집약적 성격 때문에 경제와 과학ㆍ기술의 뒷받침이 없이는 유효한 군사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소련의 붕괴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군사력이 얼마나 허구적인 힘인가를, 걸프전은 과학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현대전의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둘째, 복지수준의 향상이 국가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냉전의 종식과 민주화 추세의 확산으로 각국 국민들은 국가안보 보다는 복지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구실로 탄압정치를 정당화하거나 복지의 향상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냉전시대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 복지향상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의 강화는 대내·외적 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특히 냉전 종식이후 ‘총체적 안보’ 혹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개념이 더욱 보편화되어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도 군사안보와 함께 국가안보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크라우제(Keith Krause)와 나이(Joseph S. Nye, Jr)는 경제보안을 “한 국가의 경제적인 富에 대해서 외국으로부터의 심각한 탈취 위협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정부의 발표내용이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백종천, 이민룡 공저,｢한반도 공동안보론｣, pp.88-133.

백종천, 이민룡 공저,｢한반도 공동안보론｣, pp.278-279

1996년 3월과 1995년 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ies)에서는 경제안보를 “국가이익은 물론 국가안보의 필수적 일부”라고 강조하고 있다. 1993년 11월 4일 워렌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미국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탈냉전 시대의 국가안보는 경제안보와 절대 분리될 수 없으며 경제정책은 미국 대외정책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Louis J. Freech, "Economic Espionage," Statement of Director of FBI before the Subcommittee on Crime of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hearing on economic espionage, Feb. 28, 1996, (May. 9, 1996), p. 2.

또한 프리호 국장은 1996년 5월 9일 하원법사위 증언에서 “한 국가의 힘과 능력은 점점 더 경제력과 산업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러시아보다 일본이 미국 안보에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Dave McCurdy, "Glasnost for the CIA," Foreign Affairs 73 : 1(January/February 1994), p. 126.

일찍부터 국가정보기관이 산업정보 활동을 더욱 적극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스텐스필드 터너(Atansfield Turner) 전 미 CIA국장의 언급은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 견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안보에 대한 증대한 위협은 이제 경제부분에 있다. …우리는 경제력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국가안보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는 우수한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훔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만약 경제력이 군사력과 함께 국가안보의 결정적 요소로 인식된다면 우리가 경제비밀을 훔치고 사용하는 일에 대해 왜 걱정해야만 하는가?

Stansfield Turner, "Intelligence for a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70 : 4(Fall, 1991), pp.      151-152.

이렇게 안보개념이 변화되고 경제적 경쟁력이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등장하여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경제적 이익과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기관이 이제까지의 군사안보 중심의 활동 관행에서 벗어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산업정보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수히 많은 반면, 이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별로 많지 않다.

Paula L. Scalingi, "U.S. Intelligence in an Age of Uncertainty: Refocussing to Meet the Challenge," Brad Roberts, ed., U.S. Foreign Policy After the Cald War(Cam-bridge: MIT Press, 1992), p. 177; Dennis DeConcini, "The Role of U.S. Intelligence in Promoting Economic Inter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8 : 1(summer, 1994), p. 39.

2. 국제경쟁 환경의 변화

안보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를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의 출범이다. 국경 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의 실현을 목표로 1995년 1월 출범한 WTO체제하에서는 각국의 경제와 기업이 세계적인 무한경쟁에 노출됨으로써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다.

WTO체제하에서는 무역장벽이 더 이상 국내 기업의 보호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개별기업과 국가경제의 경쟁력의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복지향상에 필수적 요소가 되었으며, 따라서 세계무대에서의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것이다.

W. Bruce Weinrod, "U.S. Intelligence Priorities in the Post-Cold War Era," World Affairs 159：１(summer 1996), p. 7.

더욱이 정보화의 확산으로 국가간의 정보유통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됨에 따라 국제 경제동향에 관한 정보, 각국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에 관한 정보, 외국의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판매관련 동향, 외국의 경제협정 및 국제 경제규범 위반 사례 등에 관한 신속한 정보 수집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국제경쟁력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상황을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국가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있기 때문이다.

최종원, “행정정보 공동활용정책 집행사례 분석: 주민등록 DB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4 : 2(1996), p. 290.

특히 시장기구가 미숙하고 자본과 과학기술의 축적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선진국들의 기술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주도하에 압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의 하나로 국가정보기관이 산업정보 활동을 추진하여 국민후생 증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유용성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 CIA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윌리엄 웹스터의 견해를 들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경제적 힘이 세계적 영향력과 권력의 핵심이다. 앞으로의 국제분쟁은 점점 더 경제문제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정보기관의 일이다.

Hugo Cornwall, The Industrial Espionage Handbook(London: Century, 1991), p. 109.

3. 과학기술의 발전

각국 정보기관이 산업정보 활동을 적극화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추세이다. 국제화시대, 정보화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뇌, 지식, 정보 등을 주축으로 한 기술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개발에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실패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민간기업에만 맡겨두면 바람직한 수준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기영석, “첨단산업에서의 기술혁신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25 : 4(1993. 12), pp. 123-124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일반적으로 유도적 기능, 여건조성 기능, 각종 자원과 정보의 지원기능, 특히 제도규제 기능, 통합조정 기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첨단 기술은 일반적인 상거래방식이나 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획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각국이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주권주의’나 국방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이전을 기피하거나 비싼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노화준, “과학기술 행정직의 합리화 방안,” ｢행정논총｣ 25 : 2(1987), pp. 40-44.

과학기술의 발전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기업가의 상거래방식 및 정부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거 저임금과 기술의 무임승차에 의존하던 기술 후발국들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인해 추가적인 성장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만희, ｢국가경쟁력 정책론｣ (서울: 대광문화사, 1996), p.438.

이들 국가들이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을 통해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국가적인 기술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느 국가나 정부가 이를 원하지 않겠는가?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가 중요한 안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각국 정보기관들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 후발국의 정보기관들은 산업정보의 수집에 몰두해보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국 정보기관들이 산업정보 활동을 적극화할 것인지 여부는 정보기관이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3절 산업정보의 수집활동

산업정보의 수집방법도 일반적인 안보관련 정보의 수집방법과 유사하다. 산업정보의 수집방법도 수집수단별로는 인간정보(HUMINT) 수단과 기술정보(TECHINT) 수단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출처별로는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수집수단의 합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합법적 수집과 비합법적 수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정보의 수집, 일반적인 상거래방식에 의한 정보수집, 인간정보 수단에 의한 비공개정보의 수집, 기술정보 수단에 의한 비공개정보의 수집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공개정보의 수집활동

국가안보관련 정보수집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정보에서도 공개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신문·잡지·방송 등 대중매체의 보도나 연감, 인명록 및 정부 간행물 등을 통해 외국 정부나 중요 기업의 정책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종 학회,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발간물을 통해서도 경제계 동향이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당국가나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특수어를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의 언어에 정통하지 못하거나 다수의 일간지를 매일 검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에서 영어로 발간되는 일간지 요약 서비스(newspaper cutting services)를 구독하는 방법도 자주 이용된다.

민간기업 내부의 세부 동향 파악을 위해서는 회사의 사보, 업종별 협회의 간행물, 결산보고서, 시장조사 보고서 등이 흔히 활용되며 업계의 인명록과 주요 회사의 내부 조직표나 전화전호부 등도 회사의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공개정보들은 주로 도서관, 정부간행물 센터, 인터넷, 각종 유료데이터 베이스(D/B)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특히 각종 발간물의 수집을 위해서는 각국의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등 모든 발간물을 의무적으로 기탁해야 하는 도서관(legal deposit library)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Cornwall, The Industrial Espionage Handbook, pp. 17 -32.

또한 세부적인 기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특허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주로 활용되며, 정보공개법(information fiefdom act)이 제정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주요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적인 자료수집방법은 민간회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며, 정보기관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의 파악이나 특정문제와 관련된 맥락적 상황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이용되지 않는 방법들이다.

2. 상거래(商去來)정보의 수집활동

민간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방식을 통해 산업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업체와의 기술제휴나 합작사업의 추진, 주요 인물의 스카우트, 기업인수 및 합병, 기술개발의 의뢰, 컨설턴트 계약의 체결, 특허권 사용계약의 체결, 국제입찰 등은 산업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복잡한 절차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정보기관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외국 제품의 복제와 분해를 통해 산업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제품들을 비밀리에 수집하는 경우가 있으며, 컨설턴트나 대리인 계약을 통해 합법을 가장(假裝)한 가운데 비밀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3. 인간정보의 수집활동

인간정보 수단에 의한 정보수집은 산업정보의 수집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방법이다. 인간정보 수집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나 전문가와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매수 및 절취, 학술 및 기술 교류,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의 시찰 및 견학, 박람회나 전시회참관, 전문가의 고용, 세미나 발표나 기고문의 용청, 공동프로젝트의 연구 등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소속 요원 4명은 8년 동안 일본의 첨단기술에 대한 산업스파이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이들은 영문번역가인 일본인을 매수, 1989년부터 일본 기업들이 번역을 의뢰한 서류 중 컴퓨터와 통신 등 첨단산업관련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이 가운데는 군사용 광학시스템 연구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다.

｢동아일보｣(1998. 2. 4).

특히 미국의 경우 냉전시기에 소련의 과학기술 탐지를 위해 소련 학자나 전문가를 미국 혹은 서방세계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시켜 발표케 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던 경우가 많았다.

인간정보 수단을 활용한 산업정보 수집방법 가운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가 퇴직 기술자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퇴직기술자들은 퇴직 이전 수년간 일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퇴직 시 비밀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퇴직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따라서  퇴직기술자를 고문·컨설턴트 등의 신분으로 고용 하거나 매수함으로써 재직 시에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빼내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산업정보의 수집대상은 비단 국가정책이나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등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동물이나 식물의 표본도 중요한 산업정보가 되고 있다.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유전자 조작을 위해서는 자국이 갖지 않은 품종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947년 미 군정청 식물 채집가였던 미더는 북한산에서 털개회나무 종자 12개를 채집해 미국에서 ‘미스 김 라일락’을 개발했으며, 미국 국립수목원 아시아 식물담당자였던 베리 잉거는 1989년 소혹산도부터 울릉도, 성악산까지 한반도를 샅샅이 뒤진 후 홍도비비추를 품종개량 하여 ‘잉거아이 비비추’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에 보급했다.

｢조선일보｣(1999. 10. 9).

각종 폐기물(garbage)을 수집하는 방법도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다. 사무실의 파기지(shredder)나 쓰레기통에서 나온 폐기물, 버려진 슬라이드나 사진, 타자기 리본이나 폐기된 컴퓨터 디스켓, 연구소·실험실·공장 등에서 나온 폐기물들도 산업정보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내부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안보관련 정보수집에 있어 이념적,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외국 정보기관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듯이 자기 기업의 방침이나 생산물의 내용이 자신의 신념에 어긋날 경우 이를 누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정보 수단을 활용한 수집활동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비합법적인 활동일 경우가 많다. 특히 정보기관은 비합법적인 인간정보 수집수단으로 주로 활용한다.

4. 기술정보의 수집활동

기술정보 수집수단은 인간정보의 수집수단만큼 자주 활용된다. 전화, 무선통신 등 통신수단에 대한 도청, 회의나 대화내용의 도청, 인공위성 등을 통한 사진촬영, 컴퓨터 해킹 등이 산업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도 자주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경우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산업정보의 수집을 위해 도청 등 기술정보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정보기관의 경우 산업정보의 수집만을 위해 대규모의 기술정보 수집수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적으며, 안보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산업정보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세계적인 통신가청망인 에셜론(Echelon)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들도 산업정보 활동에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약과 테러 등 국제범죄의 적발이 주 임무로 알려진 에셜론은 기업 활동 등 민간부문 감청에도 간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국가안보국 (NSA)은 프랑스의 한 기업과 브라질 정부간의 전화협상 내용을 감청, 이를 미 기업에 건네주어 레이더 판매 수주를 지원했다.

｢조선일보｣(1999. 11. 4).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컴퓨터 해킹(computer hack-ing)도 중요한 산업정보 수집수단이 되고 있다. 각국의 주요 기관이나 기업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컴퓨터 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주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반면, 컴퓨터 보안체제는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컴퓨터 해킹은 산업정보 수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절 각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

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산업정보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정보 활동이 정보기관의 임무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 활동내용, 활동방법과 추진의 강도 등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세계 주요국가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산업정보 활동

미국 정보기관들의 산업정보 활동은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에 비해 공세적 활동보다는 방어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냉전시기의 미국정보기관의 경제정보 활동은 안보문제와 관련된 소련 등 세계 중요 국가의 경제동향 파악, 특히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규정 이행문제 등에 역점을 두어 왔다.

Ernest, "Economic Intelligence in CIA." pp 305-329.

그 대신 산업정보 활동은 정부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대내의 경제정책 수집에 필요한 경제정보의 지원과 외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을 예방, 색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가안보와 명백히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외국기업의 동향이나 민간기업의 상업적 거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Randall M. Fort, "Economic Espionage." in Roy Godson and Gary Schmitt,eds., U.S. Intelligence at the Crossroads (Washington, D.C.: Brassey's, 1995). p.182. Ernest, "Economic Intelligence in CIA," pp.312-313.

DeConcini, "The Role of U.S. Intelligence in Promoting Economic Interests," p.42.

이처럼 미국 CIA가 외국기업의 특정 상거래, 특히 미국기업이 관련된 상거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던 것은 내국인이나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냉전시기 미국 정보기관이 산업정보 활동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①미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정보 활동의 필요성이 적었던 데다, ②국제 경쟁력의 강화문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겨두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③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산업정보 업무에 적극 개입할 경우 안보분야의 활동이 소홀해지거나 우방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미국 정보기관이 산업정보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이 소멸되자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새로운 안보개념이 설정되어 정보기관도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외기 시작했다. 앞에서 인용한 터너 CIA국장의 견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Foet. "Economic Espionage," pp. 183-184.

또한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 가운데도 경제적 안보와 국가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1991년 이후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연례보고서에도 이러한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1995년 2월 발간된 이 보고서에서 “우리의 외교력, 도전받지 않는 군사력의 유지능력 및 우리들의 가치에 대한 외국에서의 매력은 우리의 경제능력에도 달려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러한 견해는 1996년에 발간된 ‘확대와 개입의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산업정보 활동은 현재 미국 국가정보기관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산업정보 활동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공식적으로는 ① 국가 경제정책 및 대외 통상교섭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② 외국 정부나 기업의 국제 협정 위반 및 불공정 거래행위 사례의 파악, ③ 외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보안 활동 등 세 분야인 것으로 되어 있다.

Commission on the Roles and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An Appraisal of U.S. Intelligence, a report to the U.S. Government (March 1, 1996), pp.22-24; David L. Boren "The Intelligence Community: How Crucial?" Foreign Affairs 71:３(Summer 1992), p. 57.

다른 나라들은 기술정보의 수집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은 정책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기술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차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에 비추어 CIA는 관심을 갖는 정보의 내용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있을 뿐 다양한 정보수단을 활용하여 과거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산업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eter Schweizer, "The Growth of Economic Espionage," Foreign Affairs 75 :1(Janulary/February 1996). p. 11. New York Times(October. 15, 1996). Spiegel, März 10, 1997; Die Welt(März 11, 1997).

미국은 경쟁국의 경제현황 및 의도 파악, 국가간의 경제협상 내용의 분석, 국제정세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의 분석, 외국의 정부 보조금, 로비활동, 뇌물공여, 주요 규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정보들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상무부 등에 제공된다.

특히 미국 CIA는 석유위기 이후인 1970년대 초부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특히 강화 했으며 미국 정부 내에서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었다.

CIA의 산업정보 활동과 관련,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지원 문제인데 공식적으로는 독점금지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므로 납세자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DeConcini, "The Role of U.S. Intelligence in Promoting Economic Interests," p. 42.

미국 CIA가 적극적인 산업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외교관등으로 위장한 CIA 요원이 프랑스의 WTO 협상전략 수집을 위해 프랑스 관리들을 매수하다가 발각되어 1996년 1월 주 프랑스 미국 대사가 프랑스 내무장관에게 소환되어 항의를 받은 후 4명이 추방되었다.

또한 1995년 6월 일본과의 자동차 협상시 동경거점 요원에 의한 정보수집과 일본 협상대표들에 대한 도청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켄더 무역대표에게 지원하여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리고 CIA 독일 주재요원들이 1996년 독일 연방 경제부 고위 관리를 매수해 첨단 기술정보를 수집하려다 발각되어 추방되고 독일 정부로부터 CIA의 독일 내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미국 기업이 브라질 국제 입찰에 참가했을 때 CIA가 외국 기업의 뇌물제공 정보를 미국 기업에 지원, 입찰에 성공케 했다는 보도, 냉정 종식 후 미국 CIA가 상업정보를 민간회사와 공유하는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보도, CIA가 공항 건설공사 등 대형 국제계약을 따내기 위해 외국 기업들이 동원하는 뇌물 공여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기업이 국제계약 과정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씩을 절약케 했다는 제임스 울시 CIA국장의 언급내용, 냉전의 종식 이후 CIA가 IBM, 포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등 12개 기업요원으로 위장한 비공식 가장(NOC)요원 110명을 세계 각지에 파견하여 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보도 등에 비추어 CIA가 상무성 등 정부 내 타부서를 경유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지원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Thomas McCarrol, "Next for the CIA: Business Spying?," TIME (February 22, 1993), pp. 44-55.

｢중앙일보｣(1994. 7. 19)

DeConcini, "The Role of U.S. Intelligence in Promoting Economic Interests," p. 54.

그러나 CIA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산업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나 영업비밀 등 의도적으로 수집, 지원한다는 징후는 없었으며, 다만 안보 목적을 위한 정보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in-cidental collection)를 경제부처를 통해 민간기업에 지원하는데 국한 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에는 산업기술,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영업비밀은 생산 및 판매계획, 투자계획, 입찰계획 등이 있다.

또한 비밀공작(covert action) 분야에 있어서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의 토지개혁이나 석유산업 등의 국유화 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실은 있으나, 최근에 외국의 경제정책을 자국에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비밀공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의 산업정보 활동 가운데 가장 강화된 분야가 보안 및 수사 분야이다. 냉전의 종식과 WTO체제의 출범 이후 경제문제를 둘러싼 각국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미국의 첨단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절취하려는 외국의 시도가 일층 강화됨에 따라 1992년 이후 미국 정부는 산업보안 활동을 보다 적극화하기로 결정했다.

Freech, "Economic Espionage," p. 3.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은 외국의 경제스파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 경제방첩프로그램(Economic Counter Intelligence Program)에 착수했다. 이 계획에 따라 경제기밀 보호를 위한 외사, 방접 및 범죄수사 관할권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및 수사능력을 보완하는 한편, ‘주요 위협목록(Issue Threat List)’ 7가지 가운데 외국의 산업정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2개 조항을 FBI의 가장 중요한 활동 목표로 설정 했다.

Ibid, p. 3.

Patrick Watson, "The FBI's Changing Mission," in Roy Godson, Ernest R. May, and Gary Schmitt, eds., U.S. Intelligence at the Crossroads, pp. 149-151.

‘주요 위협목록’은 FBI가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 할 것으로 예상되는 7가지의 범죄의 목록인바 그 상세 내용은, ① 국가 중요기술 목록(National Critical Technologies List)과 국방성 중요 군사기술 목록(Department of De-fence Militia Technologies List)에 포함된 기술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정보활동, ② 국가의 산업력과 지위를 침식당할 우려가 있는 미국 기업의 각종 정보 및 기술의 수집행위, ③ 외국 또는 외국의 단체가 미국 정부에 사전 통고 없이 요원을 파견, 비밀리에 수행하는 활동, ④ 미국 국방시설 및 국가 전시대비 활동계획과 관련된 사랑에 대한 수집활동, ⑤ 대량파괴무기 취득 및 확산과 동 무기의 인수, 인도 체제와 관련되는 정보활동, ⑥ 미국에 관한 정보, 대외정책 관련 사항 및 확산과 동 무기의 인수, 인도 체제와 관련되는 정보활동, ⑦ 비밀수단을 동원하여 미국 정부 혹은 국민에 대한 여론조작을 목표로 하는 정보활동 등 이다.

이 목록을 보면 미국 정부가 외국의 불법적인 산업정보 활동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또 1996년에는 산업스파이 법을 제정하여 종전까지는 절도행위로서 처벌하던 외국 민간인에 의한 지적 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즉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 국가 안보 위해(危害)행위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1996년 새로 제정된 산업스파이 방지법(Economic Espionage Act) 제 1831조는 외국 정부나 정부기구 혹은 대리인(agent)의 이익을 위해 상업비밀(trade secret)을 불법으로 절취, 착복, 복사하거나 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수령, 구입 혹은 소지할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금고형과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조직에 대해서는 1,0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Slenkovich & Flanagan, "Economic espionage Act Criminalities Trade Secret Theft,"

또한 FBI는 종전까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 외국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거나 2개 이상의 州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만 수사를 담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경찰이 담당토록 해왔으나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FBI가 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eConcini, "The Role of U.S. Intelligence in Promoting Economic Interests," p. 56.

또한 미국 정부 및 정보기관들은 민간기업의 산업보안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민간 산업보안 전문가 단체로 알려진 미국 산업보안협회(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ASIS)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25,000여 명의 회원들이 수집한 정보 등을 기초로 1992년 이후 매 2년마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ASIS,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Foreign Economic Collection and industrial Espionage 1996," (Oct. 6, 1997), pp. 1-10; 사이토 쯔토무(薺藤勉), “일본기업을 노리는 CIA," ｢諸君｣(1995年 11月).

이렇게 볼 때, 미국은 아직 민간기업이 국가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의 의도적 수혜자(intended recipients)가 아니라는 점과 산업보안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방대한 정보망과 기술정보(TECHINT) 수집시설을 활용하여 과거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광범하게 산업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eConCini, "The Role of U.S. Intelligence in Promoting Economic Interests," pp. 39-57.

2. 구소련 및 러시아의 산업정보 활동

냉전시기에 산업정보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가 정보기관은 소련의 국가 보안위원회(KGB)였다. KGB는 경제 정보 수집전담부서인 Line-X를 설치하여 외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쿠바에 소재한 통신감청 기지(SIGINT site)에서 미국의 민간통신을 감청하여 산업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특히 1970년대에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미국과의 밀(麥)수입 교섭 자료로 활용하여 큰 이득을 보기도 했다.

Fort, "Economic Espionage," p. 183.

소련의 정보기관들이 산업정보 수집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서방과의 군사대결 상황에서 군사기술 및 장비의 개선이 시급 하였던 데다 서방 선진국과의 기술교류와 협력이 불가능 하였던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군사 분야는 물론 민수공업 분야에 있어서도 서방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연구개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정보의 수집을 위해 정보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명호 편저, ｢세계의 정보기관들｣ (서울: 대왕사, 1988), pp. 80-92.

소련 정보기관은 수집한 정보를 산업체에 직접적으로 제공했는데, 소련은 산업이 정부부문과 민간부분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산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다.

Cornwall, The Industrial Espionage Handbook, p. 110.

소련은 1979년 산업정보 활동을 통해 수집한 5,824개의 샘플과 88,516건의 문서를 활용하여 164개의 군사연구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고 1,562개의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기간을 단축하여 3억 1,750만 루블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1980년에는 4,520개의 샘플과 25,454건의 문서를 수집하여 200개의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하고 1,458개의 연구프로젝트의 기간을 단축하여 4억 750만 루블의 이득을 얻었다.

Ibid. p. 2.

소연방의 해체 이후 구소련의 KGB가 해체되고 러시아 정부의 해외 정보활동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러시아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도 상당히 약화 되었다. 그러나 1991년 12월 18일 구소련의 KGB를 대치하는 기구로 설립된 해외정보부(SVR)도 여전히 산업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봄 러시아 해외정보부장 프리마코프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활동이 자신들의 최우선 임무가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형근 역,｢경제전쟁과 미국 CIA｣, pp. 160-162.

또 로버트 게이츠 전 CIA 국장과 월리암세션즈 FBI 국장은 러시아 해외정보부가 미국에서 산업비밀을 절취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FBI의 방첩활동 담당자도 러시아 해외정보부의 정보수집활동의 최우선 순위가 군사정보에서 과학, 무역, 기술 정보로 뚜렷하게 이동했다고 언급 하였다.

1995년 러시아 의회에서 개정된 해외정보법 제 5 조(정보활동의 목적) 및 제11조(해외정보기관들의 활동범위)는 경제 및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을 해외정보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데 러시아 해외정보법 제5조에는 “정보활동은 정치, 경제, 국방, 과학기술, 환경 분야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러시아의 안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 국가 과학기술의 진보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 11조 ‘활동 범위’ 조항에서는 해외정보부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 사무국(CEA), 군수처 기술국(DGA) 및 톰슨 전자공장 등에 요원을 침투시켜 군사 및 첨단기술을 수집하다가 발각된 바 있다.

러시아 발행 Dipcourier (December 20, 1995) 참조.

러시아 정보기관이 과거 KGB와 마찬가지로 산업정보 활동에 적극적인 것은 과거 소련 시절부터 산업정보의 수집이 정보기관의 중요 임무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산업정보 수집에 활용 할 수 있는 인력, 기술 및 시설들이 남아 있어 이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현실적으로도 경제재건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 정보기관은 구소련 당시 사용하였던 모든 정보활동 기술과 수단들을 산업정보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소련 국가보안위원회와는 달리 러시아 정보기관이 산업정보 활동에서 새로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산업보안 분야이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의 경제개방과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 추세에 편승하여 외국 정보기관과 기업들의 러시아 첨단 기술을 입수하려는 활동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첨단기술의 유출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정보의 보호를 국가안보 정책의 중요 부분의 하나로 설정하고 산업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Kpachая 3везба｣(러시아),(Feb. 14, 1996)

3. 프랑스의 산업정보 활동

서방 정보기관들 가운데 산업정보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기관은 프랑스의 대외안보총국(DGSE)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경제 및 산업정보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소련 등 적대 국가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동맹국들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모두 대상(target)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Scahweizer, "The Growth of Economic Espionage." p. 11.

Douglas Porch, The French Secret Services: From the Dreyfus to the Gulf War(London: McMillan,

1996)을 참조바람. 산업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피터 슈바이처, 황건 옮김,「국제산업스파이」(서울:     한국경제신문사,1993), pp. 126-162.

산업정보 활동에 대한 프랑스 정보기관의 인식은 DGSE의 “사랑과 전쟁, 그리고 경제활동에 관련된 모든 일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모토’와 1980년대 초 DGSE의 국장을 역임한 삐에르 마리용(Pierre Marion)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정형근 옮김,「경제전쟁과 미국CIA」, p. 119.

나는 동맹의 대상인 분야와 동맹의 대상이 아닌 분야를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사력이나 외교문제의 경우는 동맹분야이며 이 분야의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동맹의 대상이 아닌 그밖의 모든 분야에서는 경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한 경쟁관계는 냉전 중에도 존재했다. 국가간의 경쟁이 정치, 군사차원에서 경제, 기술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황건 옮김,「국제산업스파이」, p. 130.

또한 삐에르 마리용은 자기 재임 중 DGSE의 활동으로 20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와의 항공기 판매교섭을 성공시켰다고 언급한 바 있다. 냉전시기에 대부분의 서방 정보기관들이 산업정보 활동을 안보업무에 부수되는 부차적 임무의 하나로 간주하여 왔던 반면, 프랑스의 대외안보총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을 대 소련 정보활동 및 대테러 활동과 함께 중요한 정보목표(intelligence objectives)의 하나로 설정하고 추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외안보총국의 정보활동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도 비밀수색, 절취, 도청, 매수, 협박 등 일반적으로 안보관련 정보활동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들을 대부분 동원한 것으로 보이며,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경제부처와 민간기업에 제공해 왔다.

정형근 옮김,「경제전쟁과 미국CIA」, pp. 173-176

냉전 종식 이후 프랑스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냉전의 종식 이후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대부분 정보예산을 감축하였던 데 비해 프랑스는 정보 예산을 10% 증액했으며 산업첩보 활동 전담요원 200명을 세계 각국에 파견해 놓고 있다.

정형근 옮김,「경제전쟁과 미국CIA」, p. 171.

과거 프랑스 정보기관이 주요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지원을 한 것은 이들 기업이 국영기업이었다는 이유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어 있는 현재 에도 기업을 위한 정보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간기업에 대한 산업정보의 지원은 프랑스 정보기관의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CIA는 1993년 프랑스 정보기관의 1989년도 산업정보 수집계획에 관한 문서를 입수했는데, 이 계획에는 70여 개의 미국 기업이 정보수집 대상에 올라 있었다.

DeConcini, "The Role of U.S. Intelligence in Promoting Economic Interests," p. 44.

4. 일본의 산업정보 활동

일본 정보기관들은 냉전시기에도 군사정보의 수집에 최소한의 자원만을 투입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산업정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형근 옮김,「경제전쟁과 미국CIA」, pp. 130-131.

1987년 미국 CIA가 발행한 일본 첩보 및 보안기관들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정보기관의 우선 사업 분야는 ① 석유와 식량 등 해외 원자재 확보와 관련된 정보수집, ② 미국 및 서구의 과학기술 동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수집, ③ 특히 무역정책, 통화정책 및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군사정책과 관련된 미국과 유렵의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④ 소련, 중국 및 북한 내부의 정치, 군사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일본 정보기관이 경제 및 산업정보 업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황건 옮김,「국제산업스파이」, pp. 98-99.

그러나 일본의 국가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일명: 내 조실)의 산업정보 활동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직접 산업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 군, 정부산하 기관, 사설 뉴스기관 및 기업조직 등에서 수집한 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각조사실은 총 직원이 150여 명에 불과하여 직접 공세적인 산업정보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영일 편저, 「강대국의 정보기관」(서울: 현대문예사, 1994), p. 490; 사까이 마시키, “대일 경제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CIA,"를 참조바람.

내조실은 통산성 등 정부 내 타 부처와 통산성 산하기관인 일본무역진흥회(JETRO), 세계정치경제연구원(World Politics, Economic Research Council) 및 기타 민간기업들이 수집한 정보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 기업의 동향과 첨단기술 수집활동은 주로 통산성 산하 기관인 일본 무역진흥회와 민간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방위청 산하 기관들이 수집한 경제에 관한 각종 전자정보(ELINT)들도 통산성을 경유, 경제단체나 민간기업에 제공되고 있다.

「중앙일보」(1995. 10. 22), p. 28.

특히 일본 무역 진흥회는 외국의 경제 및 산업동향 정보수집과 일본기업의 외국과의 거래알선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써, 특히 미국에는 160여 명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연간 3,0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인 산업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기관은 미국의 첨단기술정보 수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불법적 수집활동이 발각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수집활동은 기업들이 직접 담당케 하고 이에 관한 정보나 여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S. News & World Report(June 20, 1997). p. x.

일본 민간기업의 산업정보 수집활동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활동의 범위도 광범할 뿐 아니라 활동방법에 있어서도 매수, 절취 등 불법적인 방법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일본 민간기업의 산업정보 활동은 1981년 히타찌사가 미국 IBM의 컴퓨터 기술을 절취하려다 발각된 사례 등 무수히 많다.

황건 옮김, 「국제산업스파이」, pp.67-125 참조.

그러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산업정보 활동상의 가장 큰 강점은 정보의 공유가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관계가 긴밀하고, 민간이든 정부든 일단 정보를 수집하면 서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구성되어 있다.

정형근 옮김, 「경제전쟁과 미국CIA」, pp. 130-140.

또한 일본과 스위스에는 기업인들에게 첩보기법을 가르치고 있는 산업첩보 교육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일본 산업보호연구원(Institute for Industrial Protection)이 이러한 조직으로써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설치·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형근 옮김, 「경제전쟁과 미국CIA」, pp. 104-106; 황건 옮김, 「국제산업스파이」, p. 35.

그 대신 일본 공안기관의 산업보안활동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간첩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1년 미만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스파이천국’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산업스파이에 대한 벌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대신 민간기업의 산업보안 조치는 매우 견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이스라엘의 산업정보 활동

이스라엘은 산업정보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사드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부의 정보기관이 외국의 첨단과학기술, 특히 군수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사례는 많다. 냉전 종식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정형근 옮김, 「경제전쟁과 미국 CIA」, pp. 162-173

이러한 활동은 라캄(LAKAM)이라고 불리는 국방부 산하의 정보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1957년 라캄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업무는 모사드가 담당했는데, 산업기술 첩보활동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체계화하기 위해 라캄이 설치되었으나 라캄은 존재사실 자체가 비밀로 되어 있는 기관이다.

황건 옮김, 「국제산업스파이」, pp. 265-302

모사드는 외국의 산업동향, 무역협상 전략 등의 수집에 주력하는 반면, 라캄은 방위산업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과학기술정보를 청취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라캄이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군사과학 및 기술 분야인데, 이것은 자국의 무기 체제를 고도화하여 국방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외국에 대한 무기판매를 늘리려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국가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군사정보기관인 라캄의 활동영역 확대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모사드가 산업정보 활동 때문에 우방과의 안보협력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사드의 산업정보 활동이 비교적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라캄은 군사과학기술과 산업정보의 수집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합법적 공작방법들을 대부분활용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라캄은 1986년 폴라드(Jonathan Pollard)사건의 여파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기능은 다른 부처로 이관되어 아직도 산업정보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예가 1992년 시카고 소재 군수산업체인 레콘광학(Recon Optical)의 항공스파이 카메라 설계도를 절취하였다가 발각되어 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한 사건이다.

McCarrol, "Next for the CIA: Business Spying?," p. 44.

이스라엘의 산업보안활동은 모사드와 신베트(Shin Beth)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특히 군사 분야의 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납치, 암살 등의 방법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일 편저, 「강대국의 정보기관」, pp. 218-235.

6. 독일의 산업정보 활동

독일도 이미 냉전시기부터 산업정보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나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국가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BND)의 본격적인 산업정보 활동은 196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키징거 수상은 독일 산업에 대한 프랑스의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해보고 받은 것을 게기로 서독도 적극적인 산업정보 활동을 시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BND는 외국의 연구시설과 기업들의 상대로 지속적인 산업정보수집 활동을 해 왔으며, 서독 내에서는 외국 기업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독일을 방문한 외국 기업인들의 서류가방을 수색하여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또한 BND는 라합 프로젝트(Project Rahab)이라는 명칭의 공작을 통해 컴퓨터 전문가와 해킹(hacking)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할 계획을 세웠으며, 외국정부나 서독 정부나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공작도 추진했다.

냉전시기에 BND는 산업정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비밀에 부쳐 왔으나 냉전종식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을 새로운 임무로 설정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독일 연방수상실 슈미트 바우어 정보조정 위원장은 1996년 5월 20일자 Focus誌와의 BND 개혁에 관한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을 BND의 새로운 임무로 설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BND는 민간기업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건 옮김, 「국제산업스파이」, p. 187.

BND는 1968년 이후부터 프랑스의 철강산업과 해외계약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바뎀 뷔르텐부르크 주 금속공업 연합회에 제공해 왔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 지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황건 옮김, 「국제산업스파이」,pp. 191-192.

독일 정보기관의 산업보안 활동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형법에는 외국 정보기관이나 그 대리인을 위해 활동한 자에 대해서는 간첩죄를 적용,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발각될 경우 그 당사자는 간첩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민간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일반범죄는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되나, 외국에서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범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요사건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독일 정부의 산업보안 활동은 국내보안 정보기관인 헌법 보호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1997년 독일 연방경제부의 고위관리를 매수하여 첨단기술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던 미국 CIA 요원을 적발, 본국으로 소환토록 조치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미국 대사를 소환하거나 CIA 요원을 기피인물로 추방하지 않고 미국 측이 조용히 본국으로 소환토록 조치하였는데, 이는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 및 정보협력 관계를 고려한 배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Spiegel, Mӓrz 10, 1997 및 Die Welt(Mӓrz 11, 1997) 참조.

7. 중국의 산업정보 활동

중국의 국가정보기관인 국가보안부(Ministry of State Security: MSS)도 적극적인 산업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 설립된 국가보안부는 냉전시기에도 외교관, 상사원, 유학생으로 가장하거나 외국거주 중국인 등을 활용하여 선진국의 경제 동향 및 과학 기술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1984년에는 산업스파이 활동을 위한 특수 기술을 갖춘 인원을 양성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설립,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형근 옮김,「경제전쟁과 미국 CIA」, p. 267.

그러나 냉전시기에 중국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크게 문제화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냉전의 종식 이후 국가보안부는 경제 및 과학 기술정보 수집에 일차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미국에서 1,000여 개의 기업에 침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업정보 활동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경제 및 기술 선진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내용은 1997년 2월 16일자 「뉴스위크」지의 보도내용을「세계일보」가 인용․게재한 것임.「세계일보」(1997.2.18), p. 10.

정형근 옮김,「경제전쟁과 미국 CIA」, p. 226.

중국 정보기관은 산업정보의 수집을 위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을 정기적으로 도청하고 있으며, 미국 월스트리트지 보도에 의하면 중국 국가보안부가 고용한 중국계 이중 스파이 우빈이 1993년 8월 미국의 첨단기술인 영상강화진공관을 캐나다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다가 체포 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활동은 멕시코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McCarrol, "Next for the CIA : Business Spying?," p. 44.

중국은 산업스파이 활동을 위장하기 위해 자국의 스파이에게 금전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유리한 사업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금전수수로 인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산업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1994. 4. 7.), p. 7;「세계일보」(1997. 2. 18), p. 10.

중국의 산업보안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산업 및 기술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산업보안 활동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외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발각될 경우 간첩죄에 해당,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벌칙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편이다.

8. 한국의 산업정보 활동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냉전 종식 이후 산업정보 활동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외국에서는, 한국의 정보기관이 매우 적극적인 산업정보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외에서 나다(Nahda) 볍씨를 수집, 볍씨개량에 활용했다는 사실 외에는 전혀 밝혀진 사항이 없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WTO 체제의 출범 이후 국정원은 산업정보 활동을 주요 정보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산업정보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앙일보」(1997. 4. 5), p. 42.

당시 안기부는 1992년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과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약속한 이후, 그리고 1993년 12월 안기부법 개정 및 문민정부의 출범 등을 계기로 조직과 임무를 개편하는 과정에서“탈냉전, 경제전쟁 시대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 및 산업정보 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을 선언 했다.

당시 안기부가 산업정보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냉전 종식 이후의 각국의 산업정보 활동의 적극화 경향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대외 경쟁력의 약화 우려 및 국내정치에의 개입 중단에 따른 새로운 임무의 설정 필요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안기부의 적극적인 산업정보 활동 추진 방침은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 동안 국정원이 외국의 국가정보기관들과 동일한 수준의 적극적인 산업정보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안기부의 적극적인 산업정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무수히 많다. 대표적인 몇 가지는 다음 자료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중앙일보」(1992. 9. 26), p.3; 「경향신문」(1993. 12. 9), p.3; 「국민일보」(1993.        12.9), p.3; 「경향신문」(1994. 1. 20), p.3; 「동아일보」(1994. 2. 15), p.3; 「중앙일보」(1995. 2. 27),    p.5; 「조선일보」(1995. 9.26), p.3; 「중앙일보」(1995. 10. 24), p. 28.

그 동안 국정원이 주간 말간물인「해외산업정보」와 단행본인「세계 주요국의 경쟁력 평가」「위조달러 식별자료집」등을 발간, 민간기업 등에 배포하고 산업보안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는 상세 내용과 활동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국정원의 산업정보 활동이 아직 미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조선일보」(1994. 9. 16), p .10; 「국민일보」(1996. 5. 28), p. 8.

「중앙일보」(1995. 10. 24), p. 28

그러나 외국 정보기관들과는 달리, 앞으로 국정원이 기존 업무의 대폭적인 재조정이 없는 한 산업정보 활동을 중요한 정보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정보목표인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안보관련 활동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도 외국 산업스파이의 중요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산업보안 활동은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중앙일보」(1996. 4. 27), p. 1 참조.

9. 기타 국가들의 산업정보 활동

앞에서 기술한 국가들 외에도 각국 정보기관이 산업정보 활동을 해 왔던 사레들은 무수히 많다. 1975년 이라크 정부는 프랑스의 미라지 전투기 판매가격을 알아내어 3억 달러를 요구하는 프랑스 측과의 미라지 구매협상에서 1억 8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은 물론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정보기관들도 산업정보 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앨빈 토플러, 이규행 감역,「권력이동」(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pp. 373-374.

1995년 7월 25일자「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는 지난 10년간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예산 지출규모가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 지역 국가들의 정보활동은 거의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국가간의 통상협상이나 국제입찰 등에 각국 정보기관의 개입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호주도 산업정보 활동에 적극적인 국가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일보」(1995. 7. 27), p. 27.

또한 캐나다 통신보안국(CSE)도 한국, 멕시코, 일본 등 교역상대국에 대해 도청 등 산업정보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앞에서 기술한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냉전 종식 이후 산업정보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일보」(1995. 11. 16), p. 2.

제3장 산업정보 활동의 변화와 특징

1절 산업정보 활동의 변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간의 동맹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안보관련 업무가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냉전시기에도 산업정보를 수집하려는 각국 정보기관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왜냐 하면 산업정보 활동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인데다 안보업무와 관련된 경제에 관한 정보 수집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시기의 각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은 냉전 종식 이후 시기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산업정보 활동은 정보기관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냉전시기의 국가정보기관의 주목표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었기 때문에 산업정보 활동은 국가안보 업무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도 군사기술이나 방위산업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둘째, 산업정보 활동의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비교적 온건한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안보관련 정보활동의 경우 매수, 절취, 도청, 테러, 암살 등 비합법적, 비도덕적 방법들이 자주 사용되었으나, 산업정보 활동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동맹관계가 훨씬 더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의 사용은 자제하는 경향이 많았다.

셋째, 민간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적 활동은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다. 소련 등 공산국가들의 경우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정보기관의 지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서방국가의 경우 정보기관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산업정보 수집활동을 추진하는 경우는 적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지원은 방위산업이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거나 안보관련 활동 추진과정에서 입수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국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기관의 지원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지원은 경제부처 등을 경유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기관의 지원이 많았던 것은 사회당 정부 하에서 다수의 기업이 국영화 되어 있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경우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기관의 지원이 많았던 것은 사회당 정부 하에서 다수의 기업이 국영화    되어 있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각국 정보기관이 산업정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급적 공개하거나 시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맹관계가 매우 중요시되던 시기에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대외관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산업스파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보안대책이 비교적 미약했다는 점이다. 각국 정보기관들은 군사장비나 군수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그 외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해서는 주로 절도죄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규정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벌칙이 비교적 미약 했다. 또 각국 정보기관들은 민간기업의 산업보안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며, 각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국가간에 긴장을 야기하는 경우도 적었다.

2절 산업정보 활동의 특징

냉전의 종식 이후 각국 정보기관들은 산업정보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기존의 안보관련 정보활동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부여하여 산업보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각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국가별로 다소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약이 될 수 있다.

첫째, 산업정보 활동에 대해 기존의 안보관련 정보활동과 유사한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시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업정보 활동을 부차적 임무로 간주해 왔으나, 냉전 종식이후에는 산업정보 활동을 국가 안보정책의 중요한 일부분 혹은 안보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진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 FBI 프리히 국장은 1996년 하원 법사위에서 행한 증언에서“냉전시기에는 정보기관의 경제 및 기술관련 정보 수집활동이 전통적인 첩보활동의 부수 물로 간주되었으나 냉전종식 후에는 별개의 사안(a separate topic)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

Freech, "Economic Espionage," p. 2.

둘째,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시기의 국가정보기간의 산업정보 활동은 ① 군사장비 및 군사기술과 관련된 분야, ② 군수 및 민수겸용(dual use) 분야, ③ 주요 국책사업에 속하는 첨단기술 분야, ④ 대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규정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⑤ 국가 경제정책 및 대외 협상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 ⑥ 군수 산업 및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산업보안활동 등에 국한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에는 ① WTO 등 국제협정 및 국제규범의 이행 여부에 관한 정보, ②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 및 기술 정보, ③ 민간기업의 산업보안활동 지원 등 분야로도 대폭 확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산업정보 활동을 국가정보기관의 공식적인 임무의 하나로 설정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도‘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정보기관의 공식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냉전시기에는 각국 정보기관들이 산업정보 활동을 공식적인 임무로 설정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산업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일층 적극화 될 것임을 시사한다.

Deconcini, "The Role of U.S. Intelligence in Promotion Economic Interests," p. 39.

넷째, 산업정보 활동의 수단과 기법들이 매우 적극화,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산업정보 활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기존의 안보관련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으나, 냉전 종식 후에는 비합법적인 수단들을 포함한 비밀수집활동(covert collection) 수단들이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 안보관련 정보활동에만 사용되던 인원, 조직 및 시설들을 산업정보 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감청 시설이나 첩보위성 등 기술정보(TECHINT) 수집수단이 산업정보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에는 공식가장(official cover)요원들이 비합법적 산업정보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산업정보 활동으로 인해 야기된 분쟁을 공개적으로 문제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분쟁은 외교채널이나 정보기관가의 협력 채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 였으나 최근에 이를 공개하거나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각국이 산업스파이에 의한 피해가 더욱 확산됨에 따라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해 보다 엄격히 대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섯째, 각국 정보기관의 산업보안 대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는 민간인에 의한 선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벌칙이 나았으나, 미국 등에서는 일반적인 스파이 행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스파이에 대한 방첩활동도 안보관련 스파이 행위와 유사한 비중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가정보기관들이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에 의한 산업스파이 행위와 군사산업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에는 외국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의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여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경쟁력의 강화문제를 안보문제와 동등하게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산업스파이에 의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산업보안협회(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1-92년간 미국 업계는 외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1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ITC)발표에 의하면 1988년 미국 업게는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만 430억 내지 61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한편 FBI 발표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세계 173개국 가운데 53개국이 미국이 선진기술 수집을 위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정보 활동을 했으며, 100개 이상의 나라들이 미국 기술의 절취를 위해 정부예산을 사용했고 1985년 이후 이러한 활동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산업보안협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보고 된 산업스파이 사건 중 30%가량이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활동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형근 옮김,「경제전쟁과 미국 CIA」, p. 157.

독일의 경우에는 서방국가 정보요원들이 독일의 화학, 통신, 컴퓨터, 항공 및 유전공학 분야에서 활발한 수집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 경제계는 연간 180~200억 마르크(약 20조 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절 산업정보 활동의 정당성과 필요성

1. 산업정보 활동의 정당성

냉전 종식 이후 산업정보 활동이 각국 정보기관의 주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① 안보개념의 변화, ②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③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이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거에 불과할 뿐, 냉전기간 중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각국 정보기관들이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는 주장도 많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과 관련하여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경제개발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의 강화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주장들이 있다. 국가중심주의자들(statists)은 국가경쟁력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시장기능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특히 후발공업국이나 개도국들이 압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발전국가론’ 혹은 ‘국가중심주의’로 지칭된다. 상세 내용은 서창록, “정치경제학적 시각    에서 본 국가경쟁력의 의미와 산업정책의 방향,”「한국행정학보」27:4(1993 겨울). pp.1362-1363 및 이만    희,「국가경쟁력 정책론」, pp.25-35, 392-399를 참조 바람.

그 반면,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liberalists)은 국제경쟁력의 주체를 근본적으로 기업이고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국제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므로 국제경쟁력 강화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치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우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이 미간부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교란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장기능에 맡길 때보다 더 나쁜 결과인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역할을 반드시 국가정보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국제환경의 변화나‘시장의 실패’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 개발이 필요할 경우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 정부산하 연구소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는 방안, 외국과의 과학기술 협정이나 합작투자 유치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방안과 정보기관이 비밀활동을 통해 핵심기술을 입수하는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또 외국의 경제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혹은 민간 경제단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은 이 업무를 시장의 기능이나 정부 내 타 부처가 담당하는 것보다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원칙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라도 정보기관의 모든 산업정보 활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의 활동이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이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을 등한히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우방국들과의 안보 경제 및 기술협력 관계를 손상시켜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은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이 그 비용을 능가할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편익은 주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반면, 비용은 산업정보 활동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economic cost)뿐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정치적 비용(political cost)도 포함된다. 정치적 비용가운데는 외국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 안보관련 업무의 소홀 가능성, 기업의 대정부 의존 심화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의 필요성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특히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민간기업이나 정부 내 타 부처의 활동보다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① 비밀활동 능력, ② 정보의 수집 및 처리능력, ③기존 인적자원 및 시설의 활용에 따른 이점(利點), ④중복의 필요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비밀활동 능력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민간기업이나 정부 내 타조직의 활동보다 더욱 효율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비밀활동 능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보판단에 사용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공개정보에 의존하지만 비밀정보는 정보 분석과 기술개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비밀활동을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방식 등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정보기관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민간기업이나 정부 내 타조 직에 비해 탁월한 비밀활동 능력을 갖고 있다.

첫째, 비밀활동 수행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기관은 비밀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어느 다른 조직보다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둘째, 정보기관은 해외에서 비합법적인 활동(illegal activity)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따라서 다양한 비밀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정보기관은 비밀활동의 수행에 적합한 규범을 갖고 있다. 비밀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의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순응과 보안유지가 필수적이며, 정보기관은 이러한 규범이 비교적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2)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

산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 지원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집 및 정보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나 정부 내 타조직의 경우와는 달리 정보기관은 다양한 수집수단과 숙력된 인적자원을 갖고 있어 산업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있어 상대적인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3) 기존 자원의 활용

국가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를 갖고 있어 추가 비용의 투입 없이도  산업정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비밀공작 요원들과, 기술정보(TECHINT)수집 및 처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 국가안보 업무를 위해 수집한 정보나 자료들은 모두산업정보 활동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나라든 국가안보를 위해 일정수준의 정보능력은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하므로 정보기관의 인원, 시설, 정보를 산업정보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선진국의 정보기관들이 산업정보 활동을 적극화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안보 및 군사정보활동의 중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어차피 유지해야 하는 인력과 시설들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데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중복의 필요성

산업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이나 정부 내 경제부처 등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이므로 국가정보기관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낭비와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복(redundancy or overlapping)은 오류발생 가능성을 줄여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조직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Jonathan B. Bendor, Parallel System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p. 1-3; 정   정길,「정책학원론」(서울 : 대명출판사, 1994), p. 327.

따라서 정보기관이 산업정보 업무를 담당할 경우 정책의 오류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 분야와 안보분야가 서로 조화되는 가운데 국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에 관한 정보생산 업무는 주로 CIA가 담당해 왔다.

Ernest, "Economic Intelligence in CIA," pp.305-329

3. 국가정보기관과 산업정보 활동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민간기업이나 정부 내 타조직의 활동보다 상대적 효율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정보기관의 모든 산업 활동이 무조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범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염돈재.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의 근거와 범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pp.71-79를 참조 바람.

첫째, 실현가능성의 문제이다. 정보기관이 산업정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경제부처나 민간기업의 정보요구(intelligence requirements)를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입수한 정보를 출처를 노출하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에게 적기에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효과성 및 효율성의 문제이다. 국가정보기관은 안보관련 정보의 수집에는 익숙해 있으나 산업정보 활동 능력은 경제부처나 민간기업에 비해 열등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정보기관 요원들이 경제나 기업을 위해서도 그만큼 헌신할 것인지 여부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Fort, "Economic Espionage," pp. 187-188.

셋째, 공평성의 문제이다. 안보관련 정보와는 달리 산업정보는 정보의 사용자(customer)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산업정보 서비스가 어느 특정 업종이나 업체에만 이득을 주지 않도록 공평하게 업무를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윤리성의 문제이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비합법적인 활동일 경우가 많다. 흔히 안보관련 활동의 경우에는 아직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활동 수단들만을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부작용 가능성 문제이다.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노출될 경우 국가위신의 실추, 외국과의 안보 및 경제 관련 협력관계의 손상 등이 예상되며, 정보기관이 산업정보 활동을 추진할 경우 안보관련 정보활동이 소홀해질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 타국의 보복적인 산업정보 활동을 유발하거나 국제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은 다음과 같은 범위와 우선순위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가정보기관은 비밀정보의 수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비밀활동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접촉이나 공개 자료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은 민간기업이나 정부 내 경제부처가 더 잘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급적 순수공공재 (pure public goods)에 가까운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및 대외 협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산업보안 활동, 국책연구 개발사업과 군수산업에 필요한 과학 ․ 기술 정보의 수집, 비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 지원 등이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산업정보 활동으로 간주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재(public goods)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진 재화를 말한다.

① 정부의 경제정책 및 대외 협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 주요 국제경제 및 외환시장 동향, 주요국가의 경제상황과 경제․통상정책 내용, 외국의 신기술 개발정책 및 개발동향, 통상교섭전략, 국제협정 위반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정보들 가운데서도 특히 국가전체의 전략 판단이나 대외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을 두되 1개 부처의 관심사항에 속하는 분야는 가급적 정보기관의 역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rnest, "Economic Intelligence in CIA," p. 326.

② 다음으로는 산업보안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제적인 산업스파이 활동은 외국과 연계되어 있어 일반 경찰이나 검찰 등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국책연구개발 사업과 군수산업에 필요한 과학 ․ 기술 정보의 지원도 정보기관의 중요한 업무분야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군수산업 분야와,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주요 국책사업에 필요한 기술정보가 이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기술개발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주도하에 압축성장을 달성하려는 개발도상 국가의 경우, 국가정보기관이 기술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그 필요성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비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외국기업의 뇌물수수 등 불공정 경재행위에 관한 정보, 중요한 국제입찰에 관한 사항, 국제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 민간기업의 동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가급적 기술정보(TECHINT) 수집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정보 수집에 비해 노출이나 부작용 야기 가능성이 적고‘범위의 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외국의 보복적 산업정보 활동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특정기업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개별기업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상호 보복적 산업정보 활동이 성행할 경우 건전한 국제경제 협력관계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어느 경우에나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아니다.  각 국가마다 모두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 정보기관은 자국의 경제 및 기술 수준, 정보기관의 능력, 안보상황, 국제환경, 정부 내 경제관련 부처의 능력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방향에서 산업정보 활동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이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cost & benefit analysis)을 반드시 행하여 산업정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4장 결론

무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전쟁에서 스파이 활동이 필요악인 것과 같이 경쟁기업체간의 산업스파이전은 필연적인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핵심정보는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영의 제1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엘리트계층의 임직원 및 퇴직자 등이 정보유출에 개입되는 사건이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약 83%이므로 정보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99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업이 기법비밀보호규정과 담당자를 두고 실행 감사를 하고있는 업체는 약30%(표 참조)정도일 뿐 그 외 기업 대부분이 핵심정보의 유출 여부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산업스파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실은 기업의 핵심정보를 보호하는 임직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정보를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의 핵심정보를 개발하였거나 이를 관리하고 임직원이 거액의 돈을 받고 유출하거나, 만약의 퇴직에 대비하여 기업정보를 개인소유로 유출하였다가 퇴직 또는 전직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기술이 소프트화 되어 소형인 디스켓 한 장에 많은 량의 중요한 기업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이메일 등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다.

우리가 일상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PC와 프린트, 복사기, 팩스, 전화기, 노트북 등은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정보유출을 아주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업무 환경이다.

칼이 의사가 사용하면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강도가 가진 칼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 모든 OA기기의 발달은 사무능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기업의 정보유출의 도구로 쓰여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임직원이 그와 그 가족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쉽게 복사 등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라면, 이를 정보유출에 활용하지 않는 애사심 많은 직원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일까? 이러한 사무환경의 변화가 임직원으로 하여금 정보유출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본능은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 하는 재물욕과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명예욕을 누구나 갖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경쟁원리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정보를 연구 개발하는 대가로 재물욕과 명예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입신양명을 노리는 벤처기업이 성행하는 이유도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여 단시간에 이를 충족하고자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임직원이 연구 개발한 기술정보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고용의 불안을 가중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벤처기업의 유혹이 있는 경우에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가 개발한 기술정보를 부당한 수단으로 유출하여 이직과 전직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버클리 대학의 웰리암 교수는 "신기업론"에서 기업은 계약의 집합체로서 기업과 임직원간에는 상호 어느 쪽이든 누군가 배신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기업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업비밀보호를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임직원이 개발한 기술정보가 그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동안 퇴직 후에도 장기적으로 비밀보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행동을 원하며 통제를 싫어하는 것도 본능이다.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와 행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인간의 자유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다. 특히 연구개발업무의 특성상 자율과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가 바람직하지만 기술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제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소양이 필요하다. 기업은 정보보호에 가능한 임직원이 불편 없는 기술적인 보호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인간은 보고, 듣고, 먹고, 마신 것은 배설하는 것이 본능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고통일 수도 있다. 술자리에서 무심코 한 업무상 이야기, 상대방의 유도 신문에 책임 없이 흘린 이야기 등도 의식적으로 말을 아끼는 훈련이 필요하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을 참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며,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비밀보호에 음미할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권력 지향적이며 특히 지도층의 권위적인 의식이 강하다. 경영자가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도 문제지만 규범과 통제에 예외라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로 기업 비밀보호를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크나큰 손실을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입게 된다. 이는 경영자의 기술보호 의지 없이는 산업스파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능한 임직원의 엘리트의식과 이기주의 및 자기과시형 의식이 강한 사람은 기술정보보호에 많은 장애가 되고 대형사건의 분석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경영자와 유능한 엘리트들은 기업에서 대체적으로 특별대우를 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이용하므로 산업스파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다음은 선진 외국에 대한 기술적인 사대주의가 문제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외국기업에 컨설팅을 받아야 권위가 있고, 외국의 ISO를 인증 받아야 신뢰도가 높아지며, 외국인의 기술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사고로 인하여 중요한 기업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액의 컨설팅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주요 정보를 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과의 기술관계 등의 협력에는 우선 정보보호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에게 유달리 강한 끈끈한 온정주의는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고향 선후배의 인연, 친인척 관계, 학교 동창 및 선후배 관계 등의 인연으로 경쟁업체이면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인연과 온정주의가 부른 산업스파이 우리나라 사건의 특징 중의 하나다.

기업의 기술정보는 무형이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어도 원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 자체의 특성상 복사하여 유출하거나, 해커에 의한 침해로 유출되거나, 의도적으로 E-mail로 유출하거나, 디스켓 복사 유출, 촬영에 의한 유출 등은 원본의 손실이 없으므로 침해 또는 유출된 사실을 발견이 곤란하고 특히 산업스파이 장비의 발달과 침해 수법이 다양하므로 발견이 아주 곤란하다. 또한 기술정보의 유출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본이 보존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사건을 보고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므로 사건을 은폐하는 속성이 있으며, 만약 보고를 받은 관리자도 책임회피 및 기업의 이미지관리상 공개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속성이 아주 강하다.

더구나 기술정보가 유출되어도 경쟁업체가 그 정보를 보고 상품화 하는데는 적어도 2년 내지 3년이 소요 되므로 유사제품이 생산될 때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거나 은폐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마다 기술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나 발견하지 못하거나 은폐되고 있으므로 사건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회문제화 되거나 국가적인 관심이 없고 기업도 문제시하지 않는 왜곡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제도적으로나 물리적, 기술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기업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일수록 산업스파이 사건은 계속되게 되어 있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사건이 많이 나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는 무능한 직원으로 착각하는 것이 경영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기업비밀보호를 잘하는 직원은 퇴출의 대상이 되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직원은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우를 범하기 쉬운 업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강에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아무런 도구도 없이 고기는 잡히지 않으므로 고기가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물을 쳐두면 고기는 분명 잡히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비밀보호 시스템과 기업 문화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S전자는 요즈음도 몇 건의 산업스파이(영업비밀침해) 사건으로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회사가 사건이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최근 우리나라 최대통신업체의 18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경쟁업체의 고객가입자료로 활용된 사건과 인터넷 보안전문회사가 고객회사 80여개 사이트를 해킹한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간 기업간에 경쟁이 계속되는 한 또한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은 산업 스파이사건은 계속될 것이며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건은 증가하게 되어있다. 반면 정보통신과 첩보장비의 발달과 정보기관 및 전문가의 산업첩보행위의 증가, 비밀을 보호하는 관련자가 개입된 산업스파이 사건은 그 발견은 점점 곤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이 이미 앞서 본바와 같이 실현성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을 보유한 업체가 30%를 겨우 넘는 수준이고, 역시 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정보유출의 원인으로 임직원의 보안의식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63.8%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핵심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규정을 제정하고 조직과 전담자를 두는 등 제도적인 시스템의 마련.

둘째, 핵심비밀 또는 시설 등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의 강구.

셋째, 비밀보호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적인 시스템 도입.

넷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임직원이 기업비밀 보호업무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인사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스파이 사건은 첨단기술의 보유업체와 경쟁이 치열한 업체를 대상으로 회사가 어려울수록 증가하고, 보호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면 산업스파이 사건의 발견을 즉시 할 수 있으므로 사건은 증가하나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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