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대  장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평온을 기원 합니다. 본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학회/대한민간조사협회에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베풀어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교육재단/학회/협회는 그 동안 한국의 탐정. 민간조사제도 제정과 입법촉구를 위해 국회 및 경찰청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경우회/한국경비협회 등)와 연대를 통하여 “범국민 민간조사(탐정)제도 입법촉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나라당 이인기의원을 방문하여 입법축구 추진을 위한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국회 기자회견은 물론 법사위에 8만명의 서명록과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본 교육재단/학회/협회는 한나라당 이인기의원 주최로 2011년 4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민간조사(탐정)제도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범국민 입법촉구 대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국회 한나라당 김무성원내대표, 민주당박지원원내대표, 경찰청장 등 정. 관. 학 및 관련단체가 두루 참여하는 만큼 본 교육재단/학회/협회PIA회원제위께서도 꼭 참석하시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 될 민간조사제도 입법추진 대토론회 주인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4월 1일

첨 부 :  행사자료 3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

총 재 강  영  규

회 장 하  금  석  배상

▶ 주    최 : 이인기의원(민간조사제도 입법촉구 범국민 토론회)

▶ 일    시 : 2011년  4월 11일(월요일) 오후 1시까지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

* 기   타 : 자리준비 관계로 빠른 시일에 참석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 연락처 : 02) 775-0071,  FAX 02) 775-4004 협회사무국)

성명	참석	불참석	비고

“민간조사(탐정)제도 왜 필요한가?”

Ⅰ. 개 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1. 04. 11(월)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인기(고령․성주․칠곡)

○ 후 원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한국경비협회, 대한민간조사협회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 발표 및 토론

○ 좌    장 : 조 태 제 교수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학장)

○ 주제발표 : 이 상 원 교수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 종 식 소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 표창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호용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민병덕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 김  성 손해보헙협회 보험조사 팀장

- 나주봉 (사)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

- 현재섭 경찰청 수사과 과장

Ⅱ.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13:30~14:00	◦ 참석자 확인 및 내빈등록
【 개 회 】
14:00~14:10 14:10~14:20 14:20~14:25	◦ 국민의례 ◦ 주요내빈 소개 ◦ 개 회 사 - 이 인 기 의원님
14:25~14:45	◦ 축 사 - 김 무 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 박 지 원 민주당 원내대표 - 구 재 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 - 강 영 규 대한민간조사협회 총재 - 조 현 오 경찰청장
【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 좌 장 : 조 태 제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학장)
14:45~15:15 (발표당 15분)	◦ 주제발표 : - 민간조사제도 필요성과 함의 이 상 원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발전방향 김 종 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15:15~15:57	◦ 종합 토론
15:57~16:10	◦ 질의응답
16:10~16:15	◦ 폐회

민간조사(탐정)제도 왜 필요한가?

■ 일    시 : 2011년 4월 11일(월)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민간조사(탐정)제도 왜 필요한가?

■ 목    적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실종 가출사건은 60,123건으로, 2009년도 55,714건에 비해 4,409건이(7.9%) 증가하였으며, 이중 약 10%는 미제사건 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 치안영역을 책임지는 국가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은 분명 하지만 실종, 미아･가출인 수색 등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 없는 실종, 미아･가출인에 대한 수색에 경찰이 계속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서비스가 별다른 규제 없이 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게 됨으로써 국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역으로 사생활 침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최근 ‘20년 전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아이들’이 누적관객수 180만을 훌쩍 넘기면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2011년 3월 15일 약 8만명의 서명부와 함께 국회에 ‘민간조사제도 도입 촉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민간조사제도와 관련 08년 9월 24일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08년 10월 6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고, 09년 2월 23일자로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간조사를 제도화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